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정부는 지난 4월 12·3 비상계엄 가담자와 관련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받은 훈·포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상훈 취소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엔 특정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이 취소됐지만 2019년 개정에 따라 모든 범죄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형량 기준도 1년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포상 취소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훈·포장이 모두 취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장군으로 진급하면서 대통령에게 하사품으로 받는 ‘삼정검’에 대해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삼정검 회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게임 국방부는 장성급 진급자에게 대통령 하사품인 삼정검 수여와 관련해 2023년 ‘대통령 하사품 운영에 관한 지시’라는 자체 지시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지침(훈령·예규·고시 등)도 아닌 국방부 내부 지시일 뿐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장군 진급은 했지만 삼정검 수여식이 지연되면서 2025년 삼정검을 받지 못한 일부 장성들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대통령이 수여하는 하사품인 삼정검에 대한 미지급 등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일방적 조치로 형평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내부 지시인 ‘대통령 하사품 운영에 관한 지시’에는 준장(진) 진급자가 수사를 받고 이후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삼정검을 수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25년 삼정검 수여식에선 정식 준장 진급자 일부가 비상계엄 관련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삼정검이 미수여돼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경다운로드 군 관계자는 “대통령 하사품 운영에 관한 지시에 근거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는 준장 진급자들은 모두 삼정검 수여를 보류한 것”이라며 “종합특검이 마무리되는 등 법적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면 당연히 삼정검을 수여할 것이고 훈·포장이 취소된 장군들의 경우 삼정검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삼정검(三精劍), 대령→준장 진급 때 수여 삼정검(三精劍)은 현역 군인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때 수여하는 검이다. 장성급 장교를 상징하는 물품 중 하나다. 육·해(해병대)·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시절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최초로 직접 수여하기 시작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사인참사검을 본뜬 모양인 양날검인 ‘삼정검’으로 변경해 국방부 장관이 장성급 진급자에게 수여하다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수여하는 관행은 2018년 시작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이 직접 장성 진급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은 준장 진급자에겐 삼정검을 수여하고 중장 이상 진급자에겐 삼정검에 보직·계급과 대통령 이름 등이 수놓인 수치(綬幟·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준다. 1983년부터 육·해(해병대)·공군의 준장 진급자에게 대통령이 지휘권의 상징으로 칼을 수여하고 있다. 삼정도로 불리다가 칼날을 양날로 바꾼 2007년부터 삼정검으로 변경됐다. 장 진급 때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