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저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인 만큼, 규제가 아닌 수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31일 "강제 당연지정제의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비급여 의료기관에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만든 제도의 책임을 개원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사실상 유일한 전면 강제 당연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제하는 구조에서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특히 대개협은 일부에서 피부·미용 중심 의료기관의 급여 진료 미실시를 '진료 거부'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방은 진료 범위를 알리는 제도일 뿐 모든 질환을 진료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위법 사유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정부에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 중단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사법적 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 야마토모바일 . 대개협은 "미용·성형 진료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이다. 규제한다고 실손보험료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비급여 의료기관에 급여 진료를 강제할 경우 건강보험 지출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개협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은 원가 이하의 수가와 높은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있다"며 "비급여 의료기관을 규제한다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복귀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d: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