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새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선 70대 택시 기사 A씨가 몰던 택시가 다른 차량 2대를 추돌한 뒤 오피스텔 건물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 달여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7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誤)조작으로 9명이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생계를 위해 쉽게 운전대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허 자진 반납’에만 의존하기보다, 차량에 추가 안전장치를 장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김성규 31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1년 401만6538명에서 지난해 563만2818명으로 4년 새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3130건에서 19만3889건으로 4.5%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1841건에서 4만5873건으로 44.1% 늘어났다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15.7%에서 23.7%로 높아졌다. 통상 고령자는 노화로 시력과 인지능력, 반응 속도가 저하돼 돌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 중 약 25%가 인지·판단·조작 기능 저하로 인한 ‘실수형 사고’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최초 1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면허 반납자에게 현금이나 지역 화폐, 교통카드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2.51%로 5년째 2%대에 머물고 있다. 반납 혜택이 대부분 일회성인 데다, 고령 운전자 중에는 운전을 생업으로 삼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해 차량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운수업(택시·버스·화물)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27%인 21만7471명(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에 달한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대표는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 고된 일이라, 최근 젊은 사람들 지원은 씨가 말랐을 정도”라며 “고령자마저 없으면 택시 업계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또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농업인의 90% 이상이 “생업에 차량이 필요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있다. 이들에겐 면허 반납이 곧 ‘생계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진 반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고령 운전자에게 무조건 면허 반납을 요구하기보다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성 질환이나 복용 약물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운행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일본은 2022년부터 고령자들에게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등을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운영 중이다. 안전장치를 설치한 고령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자처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령 운전자가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고령 운전자 대부분이 ‘생계형 운전자’라 자진 반납 유도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며 “안전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자율 주행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70c0">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