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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동환
2026.07.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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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유부남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간녀 소송에 휘말렸다가 속은 사실을 인정받아 누명을 벗은 사연 이야기./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주영 씨(가명)는 작년 봄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른아홉에 시작한 동호회, 회사 근처 실내 코트에서 평일 저녁 활동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회비는 월 4만 원. 두 달쯤 뒤 한 남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초보였고 라켓도 그날 샀다는 그.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영 씨와 수준도 비슷했고 남는 사람끼리 짝을 맞추다 보니 둘은 자주 같은 편이 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신입이 얼마 안 돼 코트 예약과 회비 정산까지 도맡을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본가에 내려가서 연락이 잘 안 될 거예요." 어느덧 누구보다 가까워진 둘 사이, 그가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함께 꺼낸 말입니다. 두 사람은 평일 저녁에만 만났습니다. 통화는 매일 했고 명절에도 연락은 왔습니다. 주말에 답이 늦어도 주영 씨는 서운해 하거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정은 사귀기 전에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영 씨의 어머니가 서류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사람 좋은 것과 서류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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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그 다음 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왔습니다. 부모와 형의 이름뿐 배우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한 번 훑고 안방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는 석 달 뒤 봄으로 잡혔습니다.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날선 목소리로 "어디서 남의 남자를 꼬시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주영 씨와 만나는 남자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번호를 봤다고 했고, 주영 씨의 이름과 회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영 씨는 전화를 끊고 그에게 걸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전화를 돌리더니 결국 네 번 만에 받았고, 주영 씨의 물음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년 전 가을 결혼식을 올렸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다고. 주영 씨는 그날로 그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3월부터 정신과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찾았고 넉 달은 지나 2주 1회로 주기를 늘렸습니다.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렸는데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원고는 남자의 아내였고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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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편철된 증거에는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양가 부모와 찍은 사진, 같은 주소로 올라간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사이가 아니어서 원고는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빼곡히 채운 것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받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청구 자체는 성립했습니다.
관건은 '남자가 기혼인 줄 알았는가'였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입니다. 주영 씨는 곧장 본가에 찾아가 어머니 안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자가 건넸던 그 서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위조된 서류가 아니었고 발급번호도 명확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뗀 그 서류는 주영 씨에게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원에서 남자의 아내와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남자는 끝까지 '주영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주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자로부터 속아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주영 씨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주영 씨는 이를 토대로 곧바로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 사실을 감추고 관계를 이어간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1년 넘게 쌓인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억울함은 벗었지만 남은 건 상처와 트라우마뿐이었습니다. 주영 씨는 지금도 그 병원에 다닙니다.
이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수림
시작한 동호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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