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남 서산시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일부 사업장이 시설물 이전비와 영업보상을 둘러싸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이사는 당초 보상 대상에서 누락됐던 일부 시설물이 추가로 반영되기는 했지만, 감가상각이 적용된 시설물 가치만 인정됐을 뿐 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설치·재시공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인허가 비용과 전용부담금, 울타리 및 배수시설 설치, 전기·수도·화장실 설치, 창고 설치, 건축자재 이전,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포함해 약 1억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산출자료를 조합에 제출하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의 물건평가에는 창고와 컨테이너, 바닥포장, 건축자재 이전비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됐지만, 이전지에서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이사의 주장이다. 영업보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왔음에도 시설물만 인정되고 영업보상은 제외됐으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 중단과 생계 손실 역시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또 같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컨설팅업체 역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이사는 "시설 이전비 일부만 지급해서는 정상적인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며 "실제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리지날바다게임 이에 대해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관련 법령과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보상금 수령 신청과 건물 인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 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협의를 통해 증액하는 성격의 보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며 "。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보상금 공탁과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서산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