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억약부약(抑弱扶弱)의 주거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이재명식 징벌 정치가 불러올 부동산 재앙,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비싼 집 사는 사람도 밉고, 임대 주는 사람도 밉다는 오만과 편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는 부동산 세금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책이 아닌 표심과 진영 논리에 갇힌 징벌 정치”라며 “자가 거주자에게 과표 6억원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이주를 압박하고,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로 퇴로를 막은 채 보유세만 조여 임대 시장을 전멸시켰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 이어 “부유층과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금 폭탄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임대주택 고갈과 전월세 폭등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외친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실체는 결국 약자부터 무너뜨리는 ‘억약부약’의 주거 재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릴게임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