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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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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지적하며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시즌 2″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꼼수로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금이 모자란 매수인을 위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998년 3억6600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 장 대표는 “(정부는)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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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세금 폭탄을 선택한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있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값 급등세”라는 말도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초고가 주택 시장에는 매물이 크게 늘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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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살던 집값이 올랐다고 마치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을 모두 뒤집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도 차익 100억원도 세금은 몇억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해당하는) 매물이 과연 몇이나 된다고 극소수 사례를 핑계로 성실하게 집 한 채 지켜온 대다수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까지 박살 내려 하느냐”고 말했다.
지옥’만 심해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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