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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동환
2026.08.05 18:12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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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등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지만 별다른 접。을 찾지는 못한 채 끝났다. 김 실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오찬 회동에서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전체 부지의 최대 50%를 의무적으로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30~50% 수준으로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지난 6월 김 실장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영등포·구로 등의 준공업지를 공급 후보지로 지목한 데 대해 오 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9 대책 발표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장에는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8000호를 공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뒤편의 옛 철도정비창 인근을 국제업무·상업·주거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7년 사업계획을 시작했지만 2013년 사업 무산된 뒤 사실상 방치됐다가 2022년 서울시가 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김 실장과의 오찬에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오 시장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게 공급 대책인데, 소홀히 하면 진짜 대책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한 걸 반박한 셈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과거 수도권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효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 통계 등의 자료도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규제와 세금 중심의 수요 억제 기조를 지속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작용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회동에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문제도 거론됐지만, 오 시장은 이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서 (김 실장에게)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다”고 전했다.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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