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방노동위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일 현재 중노위가 재심 판결을 내린 사건은 46건이며, 이 중 원청을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거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사건이 35건(76.1%)에 달했다. 중노위 재심의 76%가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은 5건 중 3건도 노조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새롭게 인정한 사례였다. 중노위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중흥건설·중흥토건 등에 대해 초심 판정을 뒤집고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노사 양측을 가리지 않고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찾는 모습이다.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64건 중 사용자 측의 신청이 38건, 노조 측이 26건이었다. 최근에는 한화오션, 중흥건설·중흥토건처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나 정부의 해석지침에는 회색지대가 넓어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따지기 애매하다”며 “필연적으로 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노위-중노위 ‘사용자성’ 정반대 논리 적용… 기업들 결국 소송 ‘노봉법 1호 소송’ 간 사건 판정문 분석 한화오션 ‘도급업체 사용자성’ 관련 지노위 “첫 단계부터 판단 필요 없어” 중노위 “초심이 법리 오해… 판단해야” 모호한 지침 탓… “소송전 심화 우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의 ‘진짜 사장’ 판단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가 초심과 재심에서 정반대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는 교섭 절차가 진행돼 교섭 노조가 확정되는 향후 단계에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재심인 중앙노동위는 처음부터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서도 시설 개선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 대부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위 초심, 재심에 이어 법원으로 ‘3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노동위, 초심·재심서 정반대 논리 적용 모바일 야마토5게임방법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화오션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 결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초심이) 사용자의 정의 규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의 관계와 적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명시했다. 한화오션이 급식, 세탁, 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의 사용자라고 판단하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첫 단계부터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한화오션이 향후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와 달리 경남지노위는 4월 초심 결정문에서 웰리브 노조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정하면서도 한화오션이 사용자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단계에서는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교섭 대상인 노조의 명칭과 조합원 수 등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에서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초심과 재심이 엇갈린 것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한 추상적인 법 조항과 판단 시.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 해석지침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성과급, 고용승계, 근로시간 등이다. 실제 중노위 판정문에는 “정규직 기준의 성과급,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같은 웰리브 노조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서만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온라인 . “나머지 교섭 의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노조의 파업도 가능한 만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청이 어떤 의제에 교섭 의무를 갖는지 엄격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위 이어 법원으로 ‘3라운드’ 접어드나 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흥건설·중흥토건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노동위의 판단은 엇갈렸다. 중노위는 6월 재심에서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는 앞서 초심에서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흥건설 측은 “법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을 뿐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뛰어드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사건 64건 가운데 사용자 측의 신청이 59.4%(38건)에 달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실제 교섭에서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다투기 시작하면 소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짧아도 2, 3년이 걸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션에 대한 중앙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