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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동환
2026.08.0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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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6년 7월31일 퇴근길에서 입장 발표하는 모습. 사진=KBS 유튜브 캡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밝혔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은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 필요하다”며 “다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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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을지 한번 더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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