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또다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에 나섰다. 기본예탁금 상향, 최소 매매수량 단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긴급조치권을 도입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제도를 참고해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현재 두 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즉시 낮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 필요하면 예탁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벌써 세 번째 보완책이다.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규제를 거듭할수록 상품 존립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애초부터 고위험 상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구조는 상승장에서는 투기적 매수세를 부추기고, 하락장에서는 손실과 매도 압력을 동시에 증폭시킨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인 ‘삼전닉스’에 레버리지 자금까지 집중되면 가격 변동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대응이다. 상품을 허용할 때는 위험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다가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규제를 하나씩 추가하는 사후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당국 스스로도 기존 제도로는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올쌈바 시장 상황에 따라 뒤늦게 상품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상품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물론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 당국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계속 규제를 덧붙이며 연명시킬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퇴출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뒷북 규제’와 ‘땜질 처방’만 반복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선택이다. 이렇게까지 손을 봐야하는 상품이라면 시장에 필요한지부터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미봉책 뒤에 숨지 말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존폐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놓기 바란다. 952.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