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미성년자 보호 책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된 나이 및 접속 시간제한 단계를 넘어 서비스 운용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연합뉴스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통제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남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구조까지 직접 규제하는 정밀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는 양상이다. 2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미성년자 보호 책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된 나이 및 접속 시간제한 단계를 넘어 서비스 운용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모바일 릴게임 . 주요 개정 방향은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금지, 만 19세 미만 대상 맞춤형 추천 및 무한 스크롤 기능의 기본 제공 차단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경우 가입을 허용하고, 추천 기능 역시 부모 선택에 따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교육권과의 조화를 모색한다. 알고리즘 제한책은 청소년 계정에서 이용 이력 기반의 연쇄 노출을 기본적으로 꺼두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용자의 앱 체류 시간을 늘리는 자동 재생이나 야간 시간대 알림 기능 등도 제재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이용자의 반응을 실시간 학습해 무한히 영상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미성년자의 과몰입과 유해물 노출을 가중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호주는 16세 미만 계정 보유 제한 및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고,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역시 법적 기반을 정비해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와 추천 체계에 관한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해당 기업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정부는 유해 정보 차단 조치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한다. 청소년 보호용 소프트웨어인 '사이버안심존' 보급도 늘린다. 다만 본인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정보 과다 수집 문제, AI 얼굴 인식 등의 정확성 논란,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등은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다. 알고리즘 통제가 기업의 혁신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청소년 보호의 당위성만큼이나 규제의 실효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차단 방식보다는 보호자의 관리 재량권을 확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서비스 개편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